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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신설 무산위기…공모갈등 커져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전남 의대 신설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요청한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주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명분이 약화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으로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요청한 2026년도 국립 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때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번 공문에 정부 추진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공모 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요청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남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과 공문에 따른 회신을 미루고 있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과 국무총리 담화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도 관련 부처가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전남도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그동안 ‘전남도가 의대 신설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모 불참을 거듭 밝혀왔다. 전남도는 이런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에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과 이에 따른 공문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국립 의대 신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근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용역기관은 오는 6월에 선정될 예정이며, 용역기관은 한 달 동안 대학설립 방식 결정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추천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국립 의대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공모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으로 국립 의대 신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모를 진행하면서 정부에 후속조치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법관증원’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한 이른바 ‘법관증원법’(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 등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관증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증원법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면 법관증원법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국민들이 겪는 각종 송사에 제때 판결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코로나19와 사건 난도 증가, 법관 이탈 현상, 직장 문화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것 (판사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막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송기헌 의원도 “수도권 지역의 형사지방법원을 보면 처리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관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다.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지연’을 지적했던 법사위가 법관증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을 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 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기를 놓치는 셈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지키려면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기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5년 이상 7년 미만 법조 경력자의 경우 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더라도 자격 요건에 걸리는 탓에 이들을 제외하면 전체 신규 법관 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법관증원법 국회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재판지연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법관증원법이야말로 민생법안임을 계속 강조해 왔다”며 “혹시라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연금도 특검도…여론 눈치 보며 시간만 끄는 여당

“총선백서 권력투쟁하는 동안 (중략)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정치, 권력투쟁 아닌 대야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같은 국정이슈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갈 것인가.”(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여당이 정치 이슈도, 민생 이슈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 공매도 재개 엇박자 등으로 ‘무능력’ 논란을 불렀다면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 논란, 연금개혁 주도권 박탈 등 ‘무기력’ 수렁에 빠졌나는 한탄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을 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정도 되면 강제적 당론이 가능하다”(황우여 비대위원장)는 의견과 “당론으로 하는 건 입틀막”(조해진 의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실제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2대 국회에선 어떻게 할 거냐는 한숨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정국이 반복될 것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지만 여당의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 당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 당직자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다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지금은 상당히 높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여론이 특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길 바라며 시간을 끄는 정도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민생 이슈에서도 여당의 별다른 전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부터 21대 국회 처리, 소득대체율 44% 수용 등을 내놓으며 강하게 압박했을 때 국민의힘 대처는 ‘지금 말고 다음 국회에서 더 잘 개혁하자’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주요 국정과제가 연금개혁인데 사실상 여야 합의를 본 부분마저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여당 주장은 명분에서 밀렸다. 결국 당내에서도 연금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우자는 ‘첫 단추론’이 속출하고 있다. 당권주자들 중에서도 윤상현 의원에 이어 나경원 당선인까지 연금개혁 필요성 쪽으로 기울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상적인 연금개혁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두 다 한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안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 당선인에 앞서 여당 내에선 윤 의원,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선 모수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 여론도 흔들리는데 여당이 선택한 것은 또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29일로 임기가 끝나면 선모수개혁 논의도 중단되니 하루만 버티자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은 ‘반윤석열’ 프레임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민생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수권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이다. 최근 주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론 등은 민주당이 적극 지지층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도 중화하는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층에게 어필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정책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같은 민생이슈 섞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영리하다”면서 “맨날 탄핵만 하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종부세 등을 제기하며) 민주당에 왼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민 오른손을 받고 확 끌어당겨야지 손사래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민주유공자법 촉구” 유가족 오체투지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돼야 한다며 오체투지를 벌였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했다 . 국회 주변을 돌아 본청 앞까지 진행한 이날 오체투지에는 고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 이종분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참여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민주유공자법은 박정희 유신이나 전두환 쿠데타세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죽어갔던 사람들과 다치신 분들을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와 같은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한다는 말이냐”며 “취업과 진학에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유가족이 양보해 명예만을 남겨놓은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의 절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도 더 이상 거부권을 발동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적용 대상자로 한다. 법의 골자는 이미 법령이 있는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국회에서 이 법안을 부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결정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제정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체투지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분들을 온전히 예우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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