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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시론]총선구도 정말 바뀌었나

4.10 총선을 40여일 남짓 앞둔 현재 판세는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당의 중도확장성에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는다. 과잉경호 같은 ‘대통령 리스크’에 ‘김건희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실책에 기인한 숱한 호재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제3지대를 표방했던 개혁신당도 대안정당은커녕 출범하자마자 갈라서는 불협화음만 노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권이 더 죽을 쑤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갈등과 제3지대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심판 표심이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연 그런가. 여론조사 추이 무관하게 정권심판 기본구도 여전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여권이 개발공약을 쏟아부으며 정권지원론에 호소하는 것도, 야권이 실망한 민심에 기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지원론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타깃도 ‘이재명 리스크’ ‘운동권 특권’ ‘종북세력’ 등 민주당의 부정성 부각에 맞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권지원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일 거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역점을 둔 것은 선거구도 변화였다. 현정권 중간평가라면 필패의 형국이지만 미래권력 대결로 총선 프레임을 바꾸면 승산이 있다고 봤을 터다. 하긴 여권이 그리는 ‘쌈박한 검사’ 출신 한동훈 대 ‘구린 피의자’ 이재명 구도는 그럴 듯한 그림이긴 하다. 과연 여권의 이런 의도가 유권자에게도 통할까. 정권 중반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했다. 이명박정권 4년차의 2012년 총선과 문재인정권 3년차의 2020년 총선이 그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의 152석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여당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19대 총선은 확실한 미래권력 박근혜라는 존재와 박근혜 비대위의 이명박정권과의 차별화가, 20대 총선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여권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선거지형 자체가 다르다. 한 비대위원장도 미래권력으로 볼 수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 행보는 박근혜식 차별화와 거리가 멀다. 외부 환경도 21대 총선처럼 국가 리더십에 힘을 몰아줘야 할 정도의 전시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총선 결과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 지형은 여권에 좋을 게 없다. 백성에겐 밥이 하늘이라는데 지금 서민 유권자들은 삶을 짓누르는 빚과 자고 나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의 고통을 매일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다. 각종 이해집단들의 움직임도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당면 최대현안인 의사집단의 집단반발만 봐도 그렇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야당 지지 성향이 아니지만 충돌이 격화되면 투표 불참이나 반여권으로 돌아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윤석열정권은 지난 2년 과학계 교사 간호사 농민 등을 포함한 숱한 이해집단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반대편으로 돌려세웠다. 윤석열정권의 정책방향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거라고 여길 이해집단들이 여권을 지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권심판이라는 기본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극단적 지지층 목소리 높이면 중간층 투표 외면 가능성 그렇다고 이런 여건들이 민주당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지대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은 집권여당 못잖게 낡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거나 혐오와 적대감으로 무장한 극단적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정치가 지속된다면 이들은 심판표심을 접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투표율이 여전하다면 유권자들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총선시기 하루는 평시의 몇개월에 해당된다고 했다. 40여일이면 판세가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 지표가 약간 올랐다고 정권심판 기류가 눅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권의 착시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정권에 대한 미움이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할 것이라는 야권의 기대 또한 착각이다. 어쩌면 누가 먼저 이런 착시와 착각에서 깨어나는가가 승부일 수도 있겠다. 남봉우 주필

‘허위보도 의혹’ 수사 장기화되나

대선 전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는 상황. 4월 총선 이후에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공모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유사한 의혹을 보도한 JTBC와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의 ‘가짜 최재경 검사장 녹취록’보도와 역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버스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 피의자가 없다보니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등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씨,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김 모씨,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일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조씨의 사촌형인 이 모씨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최 전 중수부장으로 언급된 인물이 실제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 최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씨와 대화를 녹음한 뒤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 자신이 한 말을 최 전 중수부장이 한 것처럼 꾸며 김씨에게 넘겼고, 김씨가 이를 허 기자에게 건네 보도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허 기자와 김씨 등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녹취록이 건네진 경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다가오는 것도 변수다. 검찰은 허위보도의 배후와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상황에 맞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여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식 출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창당대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창당을 축하했다. 이날 대회에선 대회에서는 강령·당헌 채택, 지도부 선출 등이 이뤄진다. 국민의미래 대표는 국민의힘 선임급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당직자가 당 대표에 내정된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한선교 전 의원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놓고 갈등을 겪다 파행한 전례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 21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미래는 창당대회 후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총선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당적을 위성정당으로 이동시키는 ‘의원 꿔주기’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당에선 공천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만큼 현역 의원 꿔주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성정당에 몇 명의 의원을 꿔주느냐는 그야말로 눈치싸움이다. 정당에 소속된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 기호 숫자와 비례투표 용지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기호 4번을 받아 비례투표용지에서 두번째 칸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이 당시 기호3번 민생당의 현역 의원 숫자보다 조금 적고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는 많은 의원 17명을 꿔주면서 이런 구도가 완성됐다. 선거국면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기호는 2번, 비례투표에서는 두번째 칸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적고, 6석을 보유한 녹색정의당보다는 많은 현역 의원을 꿔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기고] 의료공백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야

임장신 ‘한의대 정원축소와 한의사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거나 “의대를 늘리면 의료비가 오르고 이공계 부족이 심화된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의사는 절대량으로도 부족하고 필수의료와 향후 증가될 의료수요에 대비하면 더욱 부족합니다. 비필수의료를 통제하고 필수의료를 두텁게 강화하며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을 떨어트려야 의료비 통제와 인재 균형 육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의 출발은 의사 공급 확대입니다. 하지만 의료공백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는 신입생은 최소 2031년은 되어야 실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공백 문제와 장기적인 의사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한의사는 6년의 교육과정에서 7∼80%를 의생명과학, 즉 의대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웁니다. 국가고시와 이후 진료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교육을 통해 필수의료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집단입니다. PA 등 병원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술, 마취 등의 보조 역할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아, 아급성, 노인 돌봄, 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의료 공백 영역은 매우 많으며 이는 의사보조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부족한 인력 중 하나는 지역 전공의들입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인력이 추가 교육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의 전공의로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의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수련 프로세스를 따르면 질관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유일한 대안은 의대 신입생 증원과 함께 가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필수의료에 바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의대 신입생 증원 카드만을 고려하지 말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의사들 역시 과도한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의료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인류 먹거리 문제 해결사로] 늘어나는 인구, 부족한 식량문제 해법 보인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별로 식량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에 올리고 있다. 부족한 식량문제가 향후 인류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에 국가별로 식량안보를 다지려는 시도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농민들이 전세계 인구를 먹이기 위해 2050년까지 농업 생산량을 약 50%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농업은 더 많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이 요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6일 FAO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85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1인당 농지 면적은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세계 각국은 도시화와 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농업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물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까지 고려하면 식량공급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여러가지 위협 요소들은 기술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애그리텍' 기업 200여곳이 사업을 펼치거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농부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물을 선택하고 최고의 종자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또 생육과정과 수확 품질, 수확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수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재해와 병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 포브스는 매년 병충해로 파괴되는 농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40%가량 된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세계 스마트 농업시장은 2026년까지 171억달러(약 19조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앤데이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과 융합된 농업 인공지능 시장은 2028년 308억달러(약 35조3738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보쉬와 바이엘은 공동으로 AI 스마트 스프레이 솔루션을 개발해 밤낮으로 실시간 자동화된 발아 전 및 발아 후 잡초 식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 솔루션은 밀리초(1초의 1000분의 1) 만에 대단위 경작지에서 작물과 잡초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초제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작물 생육 촉진은 물론 약 70%의 제초제 사용 절감 효과로 환경보호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이처럼 농업에서 인공지능은 우수한 종자 선별부터 발아, 작물 건강 상태와 수확량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농장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수확 시기와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컴퓨터 기술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던 업무들을 저전력·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농업의 미래가 인공지능 기술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농업분야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품종 개발부터 농산물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다. 이 때문에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중 10%를 농업에 배치하는 등 식량 대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의 모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농업용 로봇 등 스마트한 농업이 이미 현실에 반영되고 있고 그 끝은 어떠할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극한의 기후(극지역과 우주)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업, 사람 없이 생산이 가능한 농업, 기존에 없던 새로운 먹거리 등장 등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큼 다가온 AX(AI 전환) 시대" 연재기사]

한미일 3국 수출통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3개국 대표는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도 협력하기로 했다. 켄들러 미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무역안보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카츠로 일 무역관리부장은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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