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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위안부' 피해자에 막말한 대통령 비서관

김성회, 동성애 혐오도

사과했지만 논란 재점화

새 정부 인사 논란 지속

"내로남불 프레임 빠질라"

등록 : 2022-05-12 11:29:48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이번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위안부 피해자 폄하 등 과거 발언 관련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다.

권성동 모두발언│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다. 2015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데 대해선 혐오 성격의 발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 비서관은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과한다"면서도 "동성애도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의 이 발언은 성소수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종교다문화비서관직 자체가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직위라는 점에서 자격논란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화두였던 '반지성주의'를 빗대어 대통령실 인사를 비판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11일 회의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 피해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 비서관 등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대 운운하는 돼먹지 못한 자를 대통령실에 앉히는 게 통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 외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도 이미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시원 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이 비서관 내정 후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냐"며 망연자실한 심정을 언론을 통해 전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직기강 업무에서 인사검증이 떨어지고 감찰만 남았지만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렇게 언론이 지목을 하는데 영이 서겠느냐"고 이 비서관 임명을 비판했다.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권 센터장은 2017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에서 각각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4.16 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은 "권 센터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됐던 책임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 정부의 내각 인사에 이어 대통령실 인사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자칫하면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들이댔던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야당 시절 폈던 내로남불 프레임에 거꾸로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상식과 지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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