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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터뷰 | 홍성국 민주당 의원]

"가랑비에 옷 젖듯 위기가 온다"

"위기 초입, 내년 3월 대란 예상"

동료의원에 "지역 저축은행 살펴야"

등록 : 2022-11-24 12:07:56

미래경제를 예측, 위기 신호를 보내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가계부채에서 출발한 복합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제2의 김진태 사태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예방해야 한다"며 "지역구의 ABCP(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최근 지방 저축은행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꼭 방문해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24일 홍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대란'을 예상하면서 위기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의 유령'을 꺼내 들었다.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1997년 외환위기때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엔 일시적 충격으로 끝난 반면 이번 위기는 '가랑비에 옷 젖듯' 위기가 오랫동안 조금씩 일상으로 스며들 것으로 예상했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간과하기 쉬운 '회색 코뿔소'라는 지적이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저축은행을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춘천 못지않게 지역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민간자본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유치한 사업들이다. 또 지역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곳들의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했다. 눈 여겨 봐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서민들의 신용대출이 막힌 거다. 사회의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까 몇 달 가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장기침체의 전조라고 봐야 하나.

가계부채 조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무더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은행 이외의 금융권은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다. 부동산 PF시장이나 회사채 시장까지 다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죽어버렸다.

■내년 3월 위기설의 근거는 뭔가.

이사가 제일 많은 시기가 신학기와 관련한 2월과 3월이다. 이때 만기도 많다. 부동산을 갱신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집값과 함께 전세금도 떨어지고 있다. 갱신하려고 할 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된다. 이제 시작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의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가 많아지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복잡한 경로로 복합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약한 고리를 가계부채와 연결된 부동산 문제로 보나.

약한 고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다. 가계부채, 무역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다. 안보 문제, 사회적 갈등까지 겹쳐 있다.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정부의 위기의식이 없다. 위기의식이 없는 게 위기다. 정부가 위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미시적인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IMF때와 같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이 잘 할 것이라고 했다. IMF에 구제금융 신청(11월 21일)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 27일에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강경식 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기초여건이 견실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미시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시각이 좁다. 레고랜드 사태가 났을 때 대응을 보면 작은 정책으로 한달을 보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위기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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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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