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교통요금까지 줄인상

대기업·집부자는 감세 … 서민 박탈감 더 커

서민 등골 휘는데 '네탓' 공방에 바쁜 정치권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막걸리와 맥주의 세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술값'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태에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새정부 출범 뒤 부자와 대기업 감세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엔 '반도체 지원'이란 명목으로 최소 4조7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다주택자 세금중과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란 이름으로 없던 일로 되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이를 벌충하기 위해 서민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25일 아침 서울은 올 겨울 최저인 영하 19도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꺼번에 32%나 올리는 셈이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의 2㎞에서 1.6㎞로 단축되고, 거리당 요금·시간당 요금·할증 요금까지 모두 인상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난방비도 문제다. 이달 난방비가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가정용 전기요금이 9.5% 올랐다. 2분기 이후 도시가스·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둔화로 경기회복에도 악재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그 피해가 주로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어 자칫 계층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과거 문재인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정부의 몫이 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