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200개 학교에 도서관·다목적실·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만든다.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에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후 이 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이번 방안을 심의했다. 학교에는 복합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는 생활SOC를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고자 추진됐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만든 도서관·수영장, 지하 주차장 같은 문화·복지시설을 뜻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유휴공간이 늘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곳이 많다.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26개교에 설치돼 있다.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복합화 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그간 학교복합시설은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했으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화 시설은 시범학교 214곳 중 3개에 불과하다.

전체 226개소 중 200개소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해 편중됐고 소유권, 운영권, 관리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며 일선 학교와 관계 당국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 229개가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돌봄 수요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 214개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외에 중·고교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한다. 도심공동화로 생긴 학교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구도심형’,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학교에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설치비의 20∼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도 적용한다. 학생·주민의 동선이나 사용 시간을 분리해 시설을 독립적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공무를 시작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별도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김기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