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절차가 끝났다며 후보지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자체와 기싸움 중이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요구한 곳은 부산과 울산, 전남도 등 3개 지자체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지정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등 타 선정 지자체들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제출했고 지자체의 국가산단 필요성을 설명하는 건의서도 첨부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예상 외로 많은 후보지가 지정되자 늦었지만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물밑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심 이번 국가산단 공모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공문을 통해 대통령 지역공약에 한정된 곳만 신청 대상인 것으로 소개했는데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공문을 보내 '대선 과정에서 지자체가 요청한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실현가능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회 참석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과 울산은 지역공약에 국가산단이 포함되지 않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후보지 신청도 포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다수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됐다.

경남 창원시의 방위·원자력융합산단과 강원 강릉시의 천연물바이오산단 등이 대표적이다. 대전시의 나노·반도체산단도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의 시스템반도체산단은 지자체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기업제안 형식으로 신청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부산과 울산은 발표 직후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부산 및 울산과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전남도는 고흥우주발사체산단이 이번 후보지에 포함됐다. 다만 추가 요구에 나선 것은 무안항공특화산단이 무산된 것과 연관됐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산단이 과기부 주도 사업이다 보니 지역공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광양만권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와 수소·탄성소재 등을 특화한 국가산단 요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절차를 마친 후보지 추가 선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마친데다 타 지자체 형평성 문제도 있어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들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가산단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모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다.

부산과 울산은 설명회 안내 외에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공문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공약이 포함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9일에 열린 국토연구원 설명회에 참여하니 10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첨부자료를 줬고 이에 맞춰 준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곽재우 방국진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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