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환경정책 평가 '최저'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지난 5월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4주년을 맞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12인에게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은 환경정책에는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76점, 에너지정책에는 2.75점을 주었다. 환경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 에너지정책은 보통 이하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기후대기와 물 관리 분야는 '보통' △해양환경과 국제협력 분야의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정책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였다.

지난 1년의 환경정책 중 잘한 정책은 ①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14.8%) ②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 제도 도입(13.0%) ③대기관리권역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11.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은 ①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11.4%) ②연근해 어업구조 개선 및 불법어업 행정처분 강화(10.1%), ③낙동강 유역 상수원 문제 해결(9.8%)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사회 전환 이행계획(23.3%) △쓰레기 감축과 플라스틱 총량관리 이행계획(19.5%)'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체계 구축(16.6%) 등이 꼽혔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해 갈등과 우려사항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꼽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대선 등 정치적 의도가 높은 선심성 입법이라는 점과 대규모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다가 약간 올라갔는데, 이는 지난해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은 앞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①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20.9%) ②에너지 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19.1%) ③내연기관차(화석연료) 퇴출 이행계획 수립(16.7%) 등을 꼽았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현 정부 들어 환경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됐고, 대통령 환경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도 보통 이하 수준"이라며 "특히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 전문가 평가'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