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지렛대 삼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전략이 통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정무적 셈법에 거리를 두는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과의 협상' 없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면서 정면돌파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첫 내각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몰아 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민주당이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자는 낙마대상이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후보자 역시 낙마를 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검찰공화국'을 저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검찰개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한동훈' 라인의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의 신변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긴장감도 있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버리는 카드'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며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와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 "지금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들은) 사퇴 옵션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려면 엘리트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안돼" = 민주당은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에 대한 '데쓰노트'(낙마 대상 지목)를 써 놓고 한동훈 후보자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강행통과를 공개 비판하는 등 앞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줬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며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배우자가 자동차를 싸게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한 후보자도 시인했다. 아파트 편입 증여의혹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부겸 총리측 "국정운영 영속성 고려, 최선" =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인준'을 잡고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를 압박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 강행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성향이 협상 없이 임명 강행으로 갈 수도 있어 과거와 같이 총리를 지렛대로 일부 장관을 낙마시키는 소위 '협상'이 안 통할 가능성도 있다"며 "윤 당선인 입장에서 한덕수 카드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구하기'에 나서면서 정호영·김인철 후보자의 '낙마'로 꼬리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특히 김부겸 총리가 장관 임명을 하는 데까지는 자리를 지키며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총리 인준 거부가 윤석열정부의 국무회의 불가 등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덕수 인준' 카드가 '한동훈 낙마'의 지렛대 역할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무총리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새로운 정부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고려하야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엔 새 정부에서 요청이 있겠지만 (총리대행을 할 수 있는) 부총리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총리가) 사퇴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총리 인준 거부까지 겹치면 어떻게 프레임이 달라질지 모른다"면서 "지금 같아서는 후보자들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만 윤 당선인 취임이후 상황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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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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