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기간' 이후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이태원 참사 청문회'로 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특별감찰이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더해질지 주목된다.

4일 국회 행안위 야당간사이면서 민주당 이태원참사 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7일에 열리는 행안위에서는 사전대책, 현장대응, 사후관리 등 경찰 운영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고 경찰의 보고체계 등에서 수상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에 앞서 대통령실이 먼저 참사 상황을 접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했다.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투입 안돼" = 김 의원은 "이미 10만 명 이상 운집해 위험하니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 보고서가 지난달 26일에 작성됐고 이를 의원실에서 제출받았다"며 "이태원관광특구 이사 출신인 용산구청장은 경찰, 소방과 함께 대책마련을 했어야 했는데 부구청장 주재로 간담회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배치된 137명 중 58명만 정복을 입고 나머지는 사복을 입었으며 마약이나 성추행 등을 단속하려고 했다"면서 "제출받은 당시 경찰력 배치만 보더라도 녹사평역에 기동대 1개 중대, 대통령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기동대 2개 중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1개 중대만이라도 이태원에 보냈어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라인과 관련해서는 "상황관리자가 아무리 자리를 비우고 당직근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대통령실에 경찰, 소방 인력이 파견 나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2시간 가까이 모를 수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보고체계의 문제인지, 왜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112신고 미공개 68건도 공개되나 = 민주당은 '7일 행안위 회의'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용산구청 등에 자료를 요청해 놨다. 이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대목이 112신고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신고된 79건 중 11건만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요약본'을 내놓기로 했다. 이 요약본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이 실제로 미공개 내용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또 용산구청이 갖고 있다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현장 CCTV'도 주요 증거물이다. 이 CCTV만 확보된다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수본이 압수한 CCTV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본 가져간 CCTV, 주요 증거 = 민주당은 112신고내용의 추가공개를 통해 진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보고시스템, 기동대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쏟아내고 CCTV 미공개와 함께 경찰청의 꼬리자르기식 징계 등을 제기하며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에 의한 '시민단체 사찰' 논란 역시 경찰에 '셀프 조사'를 용인할 수 없다는 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동의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여론 환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조사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주호영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 여당은 '선 조사'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제 수사가 없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논점이 흐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 확보하고 관계자 불러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정쟁이 될 수 있어 사태파악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고는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주초에 바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재난대응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됐고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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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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