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자해 급증

여가부, 사각지대 대응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극단적선택이나 자해 문제를 조기에 발굴·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소년(10~24세)의 극단적선택비율 평균은 6.4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10.4명(2019년)으로 4위다.

◆쉼터 등 정서행동특성 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극단적선택·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 또는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극단적선택이나 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선택이다. 2017~2020년 청소년 극단적선택비율(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44% 증가했다. 극단적선택이나 자해 시도도 69% 늘었다.

여가부는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진단 및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 조사를 한다.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학생(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부처간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고위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가족갈등 해소 및 경제·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해 극단적선택이나 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교육을 늘린다. 가정밖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도 늘린다.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고위기 청소년 대응 체계 문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 단위에서는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해 여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단위에서는 위기유형별 맞춤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내실화는 물론 교육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몇년간 극단적선택·자해 청소년이 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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