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순환경제(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목표 설정부터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새로운 재활용 시장 개척을 위해 제도를 어렵게 바꿨지만 또다른 규제에 막혀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생활폐기물 위주로 순환경제 달성 목표를 설계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만 세워서는 본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5일 이승희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체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80% 이상이고 생활폐기물이 약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하고 목표 설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과 연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급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투명폐페트병을 생수병 등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 어려움은 여전하다.

20일 한 회수선별업체 대표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별도 시설에서 투명폐페트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데 건폐율 규제에 걸려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7일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확대는 물론 위생 문제와 안전성 확보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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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남준기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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