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고소득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창한 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의 원안을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보육서비스의 확충 △부모의 육아휴직 관련 급여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존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고등학생까지 월 1만엔(약 9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셋째 아이부터 수당을 3만엔(약 28만5000원)으로 확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소득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모의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절반 또는 전액 삭감됐던 데서 소득상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야당과 자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소득 등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논란에서 보편적인 지급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관련 모든 아동이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돈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기존 세출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서 1조1000억엔 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와 요양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억제하는 사회보장 개혁이 거론된다. 다만 기존 제도의 개혁이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재원은 적자 국채의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사회보장의 개혁은 올해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하는 의료와 요양의 보수체계 개정부터 시작된다"며 "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 과정에서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750원) 정도 추가로 징수해 확보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조성한 지원금을 통해 연간 1조엔 정도 저출산 대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6일부터 원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가 다음달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일부 법개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거쳐 본격적인 안착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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