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묻지마 투자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졌다. 은퇴세대들이 주식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또한 빈번하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문맹' '금융교육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기 금융교육은 소득 양극화와도 상관관계가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공교육의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 시작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수학은 잘 하는데 이자 계산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학교 공교육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지식을 가르칠 기회도 배울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를 따라 일찌감치 주식투자에 나서거나 금융 사교육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이 점이 바로 소득 양극화의 시작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미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며 "개인의 자산관리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빈곤한 노후를 맞을 수도 있는데 금융교육 격차가 양극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으로 교육을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한국 경제도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교육 활성화는 금융사고 예방과도 직결된다. 예컨대 학교나 직장에서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가 적었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금융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이해 격차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입시 위주의 교과 과목 편성으로 경제 과목이 홀대받으면서 학생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학교 현장에서 경제나 금융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은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금융(경제)을 '일반사회' 속 하나의 분야로 보는 전통을 깨고 △금융 역량을 핵심 교육과정에 포함 △ 교사 대상 연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또한 "학교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가 차원에서 학교 금육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며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협회(투자자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 금융교육기관의 협력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확대 = 홍성국 의원은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초중고 학생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교육의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 때문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교육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또한 교육부를 금융교육 컨트롤타워로 하며,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는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교육위원회가 마련되면 금융 교육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금융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금융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만 머물러 있다.

["생존 금융교육 초등부터" 연재기사]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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