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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물론 청약통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청약통장을 지방 물량에 사용하기는 싫고 서울에 사용하려니 고액의 분양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이 향후 소멸되거나 유명무실해져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제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11월부터는 청약 월 납입인정액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업계에서는 이같은 혜택으로는 청약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올라 청약이 더 이상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데다 인기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경쟁률이 심해 당첨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청약통장제도 개편론의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 용인지역의 한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20~30대는 청약 가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40~50대는 부양가족으로 갈리는 가점을 만들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청약제도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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