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홍범동 장군 흉상 철거·한일 군사훈련 등을 지목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개헌과 선거제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최소개헌 제안에 함께하자"면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 추진,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을 도입하자"고 했다.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비례성 강화·양당 독식 타파 등을 원칙으로 국민 앞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검찰통치로 시간허비 안돼" =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했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면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 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정치적 올가미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끝없는 적대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모면할 수 없다"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이어가고 발전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국민의힘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사천"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면서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해병대원 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오송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회 계류중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다.

◆"모두를 위한 나라, 100% 대한민국" = 그는 특정계층과 지역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나라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의료 예산 확충·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강조했다. 미래경제와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면서 "가치동맹은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선도적 통상국가'를 비전으로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 기업의 위험 부담에 정부가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R&D 투자 예산을 16.6% 삭감한 것을 지목하며 "세계 네 번째인 투자액을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 복지재정의 정상화를 꾀하는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한 '공·건·철 RE100'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공공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고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프로그램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면서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대한민국 중심론을 원칙으로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보수·진보 정권의 성과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면서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다"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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