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의원 돈봉투 수수 혐의 첫 기소
민주당 의원 7명, 검찰 피의자 출석요구에 불응
민주당 공천위 “무죄추정, 기소시 감점으로 반영”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총선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등 강제조사에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극히 일부를 뺀 다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 정치탄압”이란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에서 문제삼지 않을 태세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 사안 등을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묻는 질문에 “범죄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 최종 대법원의 민주적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그렇다 해서 부패와 뇌물에 대해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니다”라며 “감산(감점) 등을 이용해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영길 전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의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해 4월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소위 ‘오더’와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저에게만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개입·총선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김선일·구본홍·이명환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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