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시의원 실태조사

기업규모 작을수록 취약

대구지역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노동현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정미 대구시의원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노동자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 노동현장 안전실태조사 결과, 65.46%가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이 위험하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건설업 135명, 제조업 573명, 공공부문 150명 등이었고 건설업 노동자는 모두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는 514명, 없는 사업장 노동자는 344명이었다.

건설업 현장(54%), 50인 미만 사업장(41%),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46%)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건설업, 50명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37%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46%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위험한 작업을 인지하면서도 일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응답자를 제외한 855명 중 경험자(48.65%)와 비경험자(51.35%)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건설업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7명 이상(73%)이 위험한 작업인줄 알면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853명 중 238명(27.9%)에 달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389명이 응답했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가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와 얘기해 공상처리한다(35%)' ‘산재신청을 한다(28%)'로 각각 조사됐다. 산재신청을 하지않는 이유에 대해선 43%가 ‘불이익이 걱정되어서’라고 응답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지난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현장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등을 통해 의지와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노동안전과 관련한 각 주체들이 일상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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