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필수 기자재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10일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 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이 어렵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농촌현장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어 의원은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이 수십년간 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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