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미국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통상대응 정책을 제언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한국의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 선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경우 무역과 공급망 구조가 중국으로부터 다변화되면서 대미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유발된 대미국 수출과 무역흑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도전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의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는 2022년 280억달러에서 2023년 444억달러로 늘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87억달러로, 현 추세라면 연내 사상 최고치 흑자가 예상된다.

저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의 정치환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임직후 개정을 추진했던 2016년과 다르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위험은 트럼프 캠페인이 약속한 10% 보편 관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한미FTA를 재협상해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미FTA를 개정했으니 이제 한미FTA는 ‘트럼프의 합의’이며 따라서 한미FTA는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 경제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세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저자들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 유리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안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협정을 양자 또는 다른 동맹과 다자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백신 등 상호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다.

협정에는 참여국간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공급·투자 정보를 공유한다. 또 중요한 품목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양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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