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여당 공세 주도

해임청원·제명촉구 결의안

22대 국회가 극심한 여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전장으로 꼽힌다. 국회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는 기존 법안 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격전장이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공영방송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곳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최민희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최민희 의원 정청래 의원이 26일 오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제대로 뽑았다”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여권에선 “국회 파행의 제1 원흉”이라고 지목한다.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30일 기준 최민희 의원이 이끌고 있는 과방위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는 9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여야 갈등의 단초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여야 의원들과의 충돌은 예사고,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 증인들에 대한 퇴거 명령과 발언권 회수라는 초유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시키는 건 의회폭거고 의회독재”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가 매일 열릴 때마다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인해 상당히 파행이 연속됐다”며 “다수를 빙자한 입법독재 양상에 대해 심각한 규탄을 금치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난 24~26일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사흘간 총 질의시간의 약 10%를 최민희 위원장이 혼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 질의 시간 33시간 7분 중 10%에 해당하는 3시간 32분 53초를 질의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인사청문회에 임한 과방위원 19명의 평균 질의 시간은 약 1시간 45분이다.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임위원장 해임 청원이 제출된 상태다.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해임청원 동의가 1일 현재 9만2865건에 달해 논의 기준을 충족했다. 여당 의원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에게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반증이다. .

반면 민주당 홈페이지와 당원 게시판에는 정청래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칭찬글의 연속이다. ‘최고의 상임위원장’ ‘제대로 뽑은 의원’ ‘사이다 위원장’ 등 칭찬 일색이다.

정 위원장의 후원회 계좌는 소액후원만으로도 조기에 문을 닫는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속 시원한 발언에 지지층의 환호가 쏟아지는 것은 다영한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데 아직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않은 유권자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좀 염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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