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5박6일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국회는 8월 들어서도 민생 없는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5만원 지급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25만원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처리 시도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고탄핵’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둔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며 “무고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밖에 내놓기 자체가 터부시되는,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을 불법파업조장법, 13조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하며 “경제를 망치는 법이고 위헌 소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기업인들에게 기업하지 말고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분쟁과 파업으로 기업은 해외 이전. 일자리 위협받는 근로자에게 피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13조원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민생 물가가 더 불안해진다”며 “사탕발림식 현금살포로 민당은 당장 관심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부담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비판은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말 야당의 방송 4법을 두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5박 6일간 진행했지만, 통과됐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표결, 폐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민생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이틀 만인 오늘 본회의에서 또다시 민주당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모전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쟁점 법안은 미루고, 우선 의료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연금 개혁부터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