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밝힌데 대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멘토이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앵커의 말에 “김동연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먼저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25만원 지급’에 무게를 뒀다. 그는 “25만 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정책”이라며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졌으니 그분들을 돕자 하는 측면”과 함께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마중물을 붓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것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별 지원과 금액 축소까지 제안하면서 ‘시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5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다”며 “전체를 다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선별 지원은 안 된다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선별·차등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여당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별지원 방안이라도, 혹은 차등지원 방안이라도 내놓기를 바라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의 ‘선별 지원 가능’ 발언이 최근 친명계 의원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김 지사의 ‘선별 지원’ 소신에 대한 맹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지사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 발언이 나오자마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와 대결할 ‘잠룡’에 대한 견제로 비쳐졌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금융투자세 과세에 대한 ‘유예’ 주장이 커지는 대목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선 구조개편, 후 금투세 과세’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은 “최고위원 2명이 의견을 같이 해왔고 꽤 많은 의원들이 문의해 왔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공개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엔 총회 기후주간 행사에 패널 등으로 참석해야 해 토론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미리 지도부에 공개토론 일정을 추석 이전으로 잡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민주당 정책위가 이미 금투세 과세와 함께 국내주식 기본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 수정방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토론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토론을 여는 것은 아닌가하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선별’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옮겨가면서 원칙 고수에서 ‘중도층’을 향한 ‘러브콜’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된다”며 “계급정당이라든가 특별한 인구집단의 정당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야 될 분야이고, 우리나라 중도층을 위한 마음가짐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하고 관심을 아주 강하게 갖는 그런 지향점이 있다”면서 “그 지향점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결합이 된다”고 했다. “특별히 중도층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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