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 △건전재정 확립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 시간도 새벽 두시까지 연장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GBI 편입 효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전망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시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주간 이어진 동남아 3국 순방의 성과도 소개했다. 필리핀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필리핀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 싱가포르와 공급망 동맹을 맺은 점 등을 말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것을 밝히며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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