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공사비 인상에 나섰다.

29일 시는 공공건축물 공사비에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공사비를 5.7%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 책정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인상에 나선 것은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공사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사업장은 오른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이로 인해 사업이 멈춘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또다른 속내는 민간 건설사업장의 정상화다. 시는 현재 수십개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안팎에선 중재에 의존하는 것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표준건축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유다. 최저가 입찰 등 기존 조달 체계에 익숙한 정부 등 공공분야는 공사비를 낮게 하라고 업계에 요구한다. 저가 입찰과 낮은 공사비 기준은 업체간 담합과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됐다. 하지만 현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원가가 부실공사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번 조치를 ‘서울시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총대를 멨다’고 평가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불가피한 국내외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급등했고 이 때문에 누구나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건축공사비를 인상하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사업장 전체에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공사비를 현실화하려 해도 철근누락, 부실공사 등 논란이 계속되면 ‘누구를 위한 공사비 인상인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사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론의 동의가 뒷받침되려면 업계도 그에 상응하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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