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맹탕’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내실화,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대하는 국정감사 대신, 국정조사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활성화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 사안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감시한다. 하 교수는 현행 국감이 △기간(30일)에 비해 피감기관이 많고 △증인 불출석 문제가 심각하며 △지적사항 사후 처리결과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라면 감사원 기능이 국회로 이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감사원(GAO)처럼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기관의 자격을 갖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공감대를 표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정회옥 명지대 교수도 “행정부 등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하도록 돼 있다”며 “더 조사가 필요한 문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제의했다. 정 교수는 피감기관이 2000년 357개에서 올해 802개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피감기관 축소와 예비감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성은 건국대 교수는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는 제10차 개정헌법에 꼭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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