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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위기가구 발굴에 질병·채무 정보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 수도·가스 체납도 확인

등록 : 2022-11-24 11:33:02

정부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8월 21일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기존 발굴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책안을 보면 2022년 34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11월부터 5종, 내년 하반기에 5종 정보를 추가한다. 11월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을 추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수도요급체납, 가스요급 체납 정보 등이 추가된다.

내년 12월부터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도 개선한다.

한편 지자체의 공공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누구나 본인과 이웃이 위기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협력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집배원-민간자원봉사단 등도 활용한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과다 등을 조사해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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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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