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근본적인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방류 찬성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왜 변경했냐'고 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보다는 의문 제기를 '괴담'으로 몰아갔다. 답을 듣지 못한 야당은 이를 국정조사, 청문회, 국제연대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 했다. 15일간 단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은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국회 아닌 유튜브로 해명 나선 원희룡 장관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과 관련해 '변경사유' 역시 쟁점으로 올라와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위치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2022년 3월9일)→타당성조사를 위한 국토부 용역업체 선정(3월15일)→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3월18일)→민간업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에서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 국토부 보고(5월10일)→국토부,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2023년 1월) 등으로 이어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안이 '강상면 종점안'으로 바뀐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토위가 아닌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2021년 4월 예타안이 통과된 직후인 5월 민주당 양평군수가 강하IC 설치를 요구했다"며 "문재인정부였던 2022년 3월 시작된 타당성 조사에서도 원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하면·강상면·양평읍 연결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예타안을 왜 바꿨냐 하는 것은 사업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타당성조사에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예타안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수사감"이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 같은 날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이라며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의 '중점추진사업' 포함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 시작 등의 절차를 언급했다. 이어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했다. 또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지난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끝났다"며 "예타가 끝난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종점 변경 사유와 오염수 방류에 따르는 국익이 해소되지 않자 입법, 국정조사, 청문회 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장치를 작동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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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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