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이 발생하면 대규모 자금을 공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달러화 또는 참여국 국가 통화를 긴급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지원 요건 확대를 통해서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3일(현지시간)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CMIM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CMIM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지진과 해일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긴급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CMIM은 1997년 아시아 금융 및 통화위기 때와 같은 긴급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별로 인출 가능한 범위에서 달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신문은 “팬데믹이나 재해를 당한 국가는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복구를 위한 지출이 급팽창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준비금이 급감할 우려가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시 각국의 지출이 급증했던 교훈을 계기로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해지는 아시아지역에서 금융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가네자와에서 열린 실무급 회의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본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까지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검토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운용방안 등은 2025년까지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CMIM의 운용과 관련한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치열하고, 한국도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장을 맡으면서 역내에서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주도권을 가졌던 일본에 대응해 중국도 2016년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중심으로 역내 발언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2019년 피지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회의에서는 중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지금까지 달러화로만 이뤄지도록 한 금융지원을 다른 회원국 통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노리는 중국이 그해 의장국 이점을 활용해 개정안을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한도와 관련 2021년부터 발효된 ‘IMF 비연계자금’ 한도 40%를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 비연계자금은 CMIM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수혜한도의 100%까지 요청이 가능하지만, IMF 지원이 없는 경우(비연계자금) 한도를 40%까지만 지원했다.

CMIM 국가별 분담금과 최대 수혜한도는 중국과 일본이 768억달러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놓고 한국이 384억달러를 분담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5개국이 91억달러 수준이고, 베트남 20억달러 등으로 이어진다. 캄보디아(2억4000만달러)와 미얀마(1억2000만달러)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인출가능규모는 중국이 426억달러 수준이고, 한국과 일본이 384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트빌리시(조지아)=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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