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기근’에 단비 같이 나타난 임광현 당선인(사진)은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대기업들이 수두룩한 서울 지역의 정기 세무조사를 맡았던 조사1국장,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장을 거친 ‘조사통’이다. 연세대를 나와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2대 총선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시갑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나왔다가 민주당 김승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고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병규 후보가 경남 진주시을에서 3위에 그치면서 임 당선인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고,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금투세 도입이 조세정의에 맞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히 어떤 보호 장치가 되어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원칙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세금을 낼만한) 담세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들까지 종부세 부담을 면해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조세체계에 대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정부 들어 공정조세 체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부담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복지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며 “미리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22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임 당선인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중 물가 상승)에 진입하고 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많이 했는데 감세는 간접적인 정부 지출”이라며 “이 조세 지출은 용처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아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쓰면 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국부 유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지원 회복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특정 일정 기간 내에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며 “내수 살리는 데는 낙수 효과 없는 부자 감세하는 것보다 민생 회복 지원금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중환자가 있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그런 논란 중에서도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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