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KICS)이 개통됐다.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통된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킥스에는 사건처리의 AI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이 기능은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만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IT기술도 도입됐다.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도 확대됐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본인인증만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돼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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