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 분석│②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 NLL 평화수역화 담판에 주목

공동군사위원회 설치 관심

'운용적 군비통제' 물꼬 의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강조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13~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집중 논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사안은 두가지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여부와 서해 평화수역 문제다.

전자는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의 제도화이고 후자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나 NLL과 직접 연계된 민감한 이슈다. 남북 정상간 담판이 성공하면, 남북 군축의 일환인 운용적 군비통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NLL은 북한 군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라 서해 평화수역은 김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DMZ 내 GP 시범철수나 서해 평화수역 등 현안을 포괄 논의할 상설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무난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 위원장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과감하게 합의하는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문제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향하고, 대북 제재를 풀어 경제 번영으로 가려는 방향을 세운 만큼 NLL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만일 NLL을 기점으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 남북한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NLL에 대한 남북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