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 분석│① 비핵화·종전선언] '비핵화 시간표 문구' 합의문에 들어갈까

'선언' 수준 북미중재안 논의될 듯 … 구체 합의 있어도 공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비중이 실린 의제는 비핵화-종전선언의 북미간 접점 마련이다.

NHK,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NHK가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개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5일 방북한 특사단이 핵신고 리스트 선 제출과 종전선언 우선으로 맞서는 북미 교착 상황을 풀 중재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기초 위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대략 두가지로 예상한다. 우선,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 제출 용의가 있다는 선언적 의사를 밝혀주고, 이에 상응해 한미 정상이 뉴욕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안이다. 이는 비핵화 리스트 관련 북미 워킹그룹이 구성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등 북미정상회담 준비로 이어진다.

또다른 방안은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 제출 선언에 난색을 표할 경우,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의 가동 중단과 폐쇄(현재핵 동결)를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는 해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중재안이 수위는 차이가 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한다면 북미간 워킹그룹 구성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져 현재의 교착을 푸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종전선언 해법에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중재안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이 협의한 비핵화-종전선언 해법을 미리 공개할 경우 '남북이 짬짜미를 해 우리를 압박하려 든다'는 미국의 오해를 불러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 문제가 추상적으로 언급되더라도 비핵화의 완료 시점을 시사하는 표현이 들어갈지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가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