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상회담 합의 주문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 핵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대북 정책통인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신고 일정을 밝히면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핵화 의제가 평양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간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비핵화 의제가 미북간 핵심의제 다뤄지고 있는 마당에 중재자 입장에서 비핵화 자체를 의제로 삼는 것은 속빈 강정이 될 우려가 있다. 비핵화의 실질적 로드맵, 그것이 아니라더라도 김정은(위원장) 입을 통한 비핵화를 공식 천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인 핵물질, 탄두,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면서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발사단 폐쇄만 가지고 종전선언 요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상 간 기왕에 비핵화 의제가 오른 만큼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얼렁뚱땅 선물 보따리를 싸간 판문점 선언 비준이 여의치 않자 기업 투자자 데려간 게 아니라면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은 그만하고 비핵화 진전에만 집중하라"면서 "청와대 신경써야 할 대상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민생경제"라고 꼬집었다.

또 "어제 미국이 평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엔에 대북제재 집행 논의를 위한 긴급 안보리를 소집한 것"을 언급하면서 "평양회담이 결코 선을 넘어선 안 될 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핵화 제쳐 두고 경협에만 매진하는 본말 전도된 회담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보여주기식 회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위한 실질적 내용 담긴 회담이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원칙 흔들려선 안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전에는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군축 논의하는 일은 시기상조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도 당당히 의제로 올려야 하고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고령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서신의 자유로운 교환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 이후 핵실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며 "미래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남은 건 현재 핵"이라며 "이제 현재 핵,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등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현재 핵무기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의 핵무기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해 "최소한 현재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게 밝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중에는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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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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