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구체화, 북미 중재자 역할 기대"

남북회담 전문가 토론회

"경협 합의는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황광모 기자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하루 전인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전문가 토론회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은 두 가지 진전의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로 판문점선언에서부터의 진전을 꼽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실체화하고 이에 기반한 세부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도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현재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진전을 기대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양보를 이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경협과 관련해서는 문서화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이라도 미국은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경협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거 말했다. 그는 "남북간 화해무드와 비핵화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협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선 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이 서로 합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매개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창의적 해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