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놓고 '미-중러' 충돌

미 "러시아, 제재위반 멈춰야"

러 "제재가 외교 대체 못해"

중 "힘에 의존하면 재앙적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18일(한국시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다.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정유제품 획득을 돕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대북제재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systematic)"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미 간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wrong time)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왜 (과거)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그동안) 속여 왔고, 그들은 이제 잡혔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재는 외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은 "쌍방향 길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사실상 촉구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두자는 제안까지 했다.

중국도 대북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마차오쉬 중국 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dead end)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차오쉬 대사는 북미 협상에서의 진전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는 이 이슈에서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번 갈등은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으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