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쥐고 있던 연금개혁의 공이 사실상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서도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아야할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내부에서조차 "희망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는 그동안의 경과를 종합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민간자문위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기준으로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 내는 기간인 상한 연령은 59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인데 이른 모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얼마나 더 많이 내야 할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보험료율 관련해선 12%~15% 등 수치가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선 '받는 돈'인 현행 40%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소득 보장성 차원에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정 상황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아니면 현행 유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도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를 같이 봐야 이런 시각 차도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간자문위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 제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특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는 (복지부) 장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별도로 연금개혁안을 마련중인 정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10월까지 논의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과연 활동기한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추후 여야 간사 간 어떤 일을 어느 일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협의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세대 의견 검토 필요성을 들어 특위 연장을 제안했다. 여당 측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야당 측은 일단 남은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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