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언급하며 추진한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다.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긍정적 평가는 2.7%에 그쳤다.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5.4%로 노동·경제정책 모두 부정적이었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불공평하다고 평가했다.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91.2%였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2%,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에게 관대하다'는 1.2%로 조사됐다.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93.3％가 반대했고 '주 최대 60시간' 노동에도 91.3％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1년간 연차휴가를 며칠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36.8%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된 15일 이상을 사용했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부담'(38.4%),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조직문화'(15.4%)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79.0％가 동의했다.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81.5％였다.

응답자 80.5％는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았다. 대다수인 97.8％가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 편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4.0％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지나온 1년, 다가올 1년"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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