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경기지사와 국토교통부가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 변경안은 전체노선 중 55%가 바뀌어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원안에 IC를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변경안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경기도도 협의과정에 대안노선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고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변경안(양서면→강상면 종점변경)으로 추진하면 전체 노선 중 55%가 바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며 "원안(양서면 종점)에 나들목(IC)을 추가하는 편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당초안보다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도에 보낸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공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1차 협의 땐 경기도가 배제됐고 올해 1월 2차 협의에 경기도가 포함됐지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앞면 사업개요에는 기존 노선안을 명시해놓고 공문 뒤쪽 위치도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포함됐다"면서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과 6개월 만에 기존 노선의 약 55%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대안노선 경제성은 예타 노선과 견줘 동등 이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제기한 노선 변경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2차 협의 당시 보낸 공문과 첨부한 위치도에 표기한 종점과 연장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도가 회신한 공문을 보면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계획에 대해 나중에 별도 협의를 요구했다"며 "이미 대안노선을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가짜뉴스 로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원점으로 돌린다(백지화)고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공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형법 제 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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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김선철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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