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아이 낳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산과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자단과 만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의 초과밀 초경쟁 구도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핵심 과제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경우와 예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된다”며 “중앙정부만큼 지방정부도 축적된 규율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전략이 옳을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분명 중앙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이 최근 ‘시·도지사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경험한 시·도지사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월 처음으로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 컨퍼런스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을 지방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의 주지사들이 매년 개최하는 ‘전미주지사협의회 컨퍼런스’와 유사하다. 박 회장은 “연 3~4회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이 컨퍼런스가 사실상 제2국무회의나 상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서울이 아닌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남부권 축을 강화해야 한다”며 “남부권에 축을 만들어야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며 “부산이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가 되고 글로벌 허브 기능을 더 갖게 되면 문화·관광·일자리·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역 주도형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다른 시·도지사들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를 다음 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올해부터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발급 규모가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역특화형비자의 발급 대상·쿼터·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기 중 비자 제도 관련 중앙정부협의체를 만들고 이민청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를 위한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엑스포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목표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유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으니 빈손은 이니다”라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 등 여러 과제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도전 문제는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쟁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되어야 하기에 복합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곽재우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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