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센터)가 지난 200일 동안 하루 1000여건 이상의 신고·제보·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범죄 전화번호 1만5000건도 차단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지난달 30일까지 15만1483건, 하루 평균 1057건의 신고·제보·상담을 처리했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범죄 피해를 당하면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범죄 신고까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성과 확인, 인력 확충 =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보이스피싱 신고의 약 80%가 집중되는 주간 업무시간에 상담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달 말엔 경찰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합동 근무해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직통 전화가 연결돼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한다.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도 발령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한 스미싱 유형인 쓰레기 투기 사칭 및 교통 민원 사칭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했다.

제보된 전화번호는 범행 수단 차단과 여죄 파악,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지난 7개월간 약 1만5000건에 대해 이용 중지 요청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에 대해 분석을 거쳐 통신 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당국은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사기 대응으로 역할 확대 필요 = 하지만 센터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센터 설립 근거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에 투자 정보 제공처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를 중점 단속해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2.0%로 상승세다.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22년 58.9%로 20.6%p 감소했다. 이는 조직성·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이 강해 추적이 어려운 신종사기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는 지난해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등을 포함한 ‘사기방지기본법’이 발의됐다.

사기방지기본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이다.

윤희근 청장은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상담원 표창도 = 한편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센터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상담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를 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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