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영향 정책 수행에 고려
노년기에 재산이 적으면 부족해서, 많으면 상실 할수 있다는 인식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보고서에서 “소득보다 재산 보유에 따른 불안이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산보유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과 관련한 불안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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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높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재산이 적은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위험에 대응할 자원 부족,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모두 낮은 집단, 소득이 높으나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에 대한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재산 축적이 쉽지 않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높은 사회적 불안 인식은 격차와 불공정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중요한 현상이자 원인으로 격차와 불공정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정책과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인의 경우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민감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원 부재 특성으로 재산이 많은 집단의 재산 상실에 대한 불안과 재산이 적은 집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 불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평등이나 격차 대응과 관련해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빈곤층 지원 과정에서 누락된 지원을 면밀하게 살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적응·도태 불안의 모든 영역에서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은퇴로 인한 안정적 수입의 감소는 경제적 불안감을 준다. 동시에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또한 높여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관련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들에게 일과 사회활동은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고용 촉진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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