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접어들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양측이 파업후 첫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양측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서울교통공사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12월 2일)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없게 된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으로 격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강경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만난다. 15일에 이은 두번째이자 23일 파업후 첫 만남이다. 아직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의결과에 따라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흐를 수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각각 30일, 다음달 2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일반국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해법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정부 움직임은 '대화'나 '해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파업 전에는 무시로 일관하다가, 막상 파업에 돌입하자 초법적 탄압을 꺼내들어 협박하는 동시에, 마음에도 없는 대화를 운운하며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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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한남진 김신일 이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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