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보고서' 비판에 정부 신중모드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 손 들어줘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 당길 것"

야당 "검증 안된 결과에 생명 맡길 거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깡통·무책임' 보고서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이틀째 신중모드를 이어가며 말을 아꼈다.

손님 기다리는 수산시장 상인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가 예정된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IAEA 보고서 공개 후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정부가 진행해온 검토보고서 발표 시점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매일 이어가고 있는 일일브리핑에서도 박구연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달하겠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에 이어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여론 및 주변국을 설득한 후 내달 중에는 방류 시점을 조율하기로 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모드로만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보고서 표지 뒷장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서술돼 있다"며 "IAEA가 책임을 못 지는데 우리 정부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IAEA 최종보고서 검토 후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지으면서 "다핵종제거시설(ALPS)에 대한 성능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라며 "이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IAEA는 발생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더 많을 때만이 정당하다고 보는 '정당화'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해외 반응은 엇갈렸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해 왔던 미국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4일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