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양 투기 저지 위한 모든 방안 강구" 국민의힘 "철저한 검증, 겸허히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저지 입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언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IAEA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시 '정당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발전소 운영이나 오염수 투기 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발생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더 많을 때만이 정당하다고 보는 '정당화' 원칙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보고에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한국과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핵오염수가 투기되면 해양생태계 파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계 등 관련 산업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데도 IAEA는 일본 내의 문제로만 한정했다"고 했다. "'정당화' 대상인 한국 등의 피해국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무책임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IAEA는 대한민국의 어민과 시민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를 만나 제대로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