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 안된다"

환경단체들 "IAEA 검증 문제"

"IAEA는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육상보관, 고체화 등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은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 발표를 비판했다.

IAEA는 일본 정부가 'ALPS 처리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국한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IAEA는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를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경을 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그리고 초기에 정화 없이 배출된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했다. 이미 이 때문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IAEA는 현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마치 정상가동 원전에서 배출하는 문제로 취급해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답을 정해 놓고, 스스로가 정한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IAEA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