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외부노동시장 발달, 노사공동훈련 경험

2020년 한국영화연감에 따르면 2019년기준 한국영화산업시장의 전체 규모는 6조1772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은 극장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영화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1369개에서 2020년 916개로 전년보다 25.1%p 감소했다. 정부 통계에는 작품제작 기간에만 고용되는 영화스태프는 포함되지 않는데 영화스태프는 1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영화기술 관련 문제점은 영화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특히 기본적 교육프로그램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영화계 전반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영화산업 노사정 합의로 훈련인센티브제도(실업부조 성격)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직업훈련 1개월을 이수한 스태프에게 월100만원(연간1회)를 지급했다. 다만 2022년부터 훈련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영화스태프 대상의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은 2010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영화아카데미(KAFA)에서 진행됐다. 2010년 최초 직업훈련지원사업은 노사공동훈련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16년까지 지속되다가 2017년 영화아카데미사업으로 전환됐다.

2021년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화 또는 영상과 관련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18.8%에 불과했다.

참여한 교육훈련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사업' 참여가 6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연수와 기술습득(14.5%),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 교육과정(14.5%), 대학의 전문과정(8.4%) 등의 순이었다.

영화산업 연구자인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는 "영화산업은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대표적 업종으로, 영세한 영화제작사들이 영화스태프들을 단기 고용하면서 사업장 수준의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기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와 영화인 교육 외에 노사공동교육훈련사업을 도입해 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충분한 훈련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훈련제도간 차별화를 위해 중급이상 스태프(감독, 프로듀서 포함)의 실무중심 훈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