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기관', 요양원 내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2021년 기준 설립형태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6547곳이다. 그 가운데 개인이 2만2361곳, 법인이 3940곳, 공공이 246곳이다. 급여별로 보면 재가기관이 2만559곳, 시설기관이 5988곳이다.
2021년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다. 여성요양보호사는 시설기관보다 재가기관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으며 50대, 70대, 40대, 30대 등의 순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전망한 장기요양 이용자 대비 요양보호사는 2030년에 15만6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간병은 병원간병과 입주간병으로 나뉜다. 병원간병은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급성기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법률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다. (재가기관)입주간병은 인력공급센터와 파견근로형태로 계약하고 환자를 돌본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와 가산급여에 따라 시행되며 3가지 유형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사업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으로 대상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만 한정 △시설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으로 이른바 급여제공지침 교육의 대상은 시설기관 요양보호사 △법적으로 의무화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며 법정직무교육은 전사업장에서 실시되는 5대 교육과정이다.
요양보호 및 간병업 연구자인 박상국 한양대 박사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훈련에만 치중됐을 뿐 입직 이후 직업능력개발은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정부 혹은 사업주 주도로 진행되면서 실적 우선주의나 사업주의 단기적 필요에 따라 직무향상훈련이 이뤄지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요양보호사 직무보수 훈련은 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취업과 실업을 매개하는 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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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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