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피해, 복구재원 놓고 여·야 '이견'" 에서 이어짐

하지만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예비비 등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소상공인과 어업인 지원금, 방사능 검사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피해 예상지역이 여당의 지지기반인 강원과 영남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날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와 한국자율관리어업경상남도연합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붕괴다.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상반기 성장률이 낮더라도 하반기에 오르는)'상저하고'가 서민이나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은 하반기에 추락하는 '상저하락'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최대 복병"이라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비비 등으로 쉽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예비비도 목적 예비비가 많아 재난피해지원이나 복구비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추경과 관련한 당내 논의는 없다.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지 않나"면서 "일단 있는 것부터 쓰고 그 다음이라면 모르겠지만 추경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말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면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편성 거론하는데 추경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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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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