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하차도 참사에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대책 마련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사고발생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년 8개월이 넘은 지난 3월에서야 완료됐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침수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기습적인 폭우로 3명이 사망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이로 불린다.

부산 동구는 지난 3월 29일에서야 초량 지하차도 인근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지하차도 인근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데는 사고 발생이후 3년 가까이 걸렸다. 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구는 초량 지하차도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서야 저류조 설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저류조는 급작스런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을 가두고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근 북항 바다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지하차도 인근 교육청 소유 부지인 부산과학체험관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더라도 2026년에야 저류시설 설치가 마무리된다. 사고 발생 이후 6년이 넘는다.

이런 상황은 초량 지하차도만이 아니다. 부산의 위험 지역들에서도 상당수 침수 재해 방지시설은 여전히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47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침수해소 사업들을 완료했다. 하지만 침수위험과 해일위험이 있는 14개 개선지구들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도 마치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조치가 완료되려면 내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문제의 초량 지하차도 역시 부산시가 올해 말 국비를 확보해야 침수해소를 위한 대책에 들어간다. 동구 관계자는 "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가 있다보니 반대 민원이 생겼고 주민협의 등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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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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